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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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규백 법안’ 43건 전수 분석해 보니…“군사전략 전문성 안 보여”
대표적 사례가 2014년 6월 발의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안과 후속 개정안이다. 방산... 안 장관의 국방개혁 법 개정안은 합동참모의장 을 임명할 때 육·해·공군 출신 장교를 순환 임명하는 내용을...
대선공약, 준4군 해병대 ‘4성 장군’은 언제쯤 탄생할까[이현호의 밀리...
다만 합동 부대인 합동참모 본부 수장으로 공군 출신 진영승 합참 의장 이 보임된 상태라 진 의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해병대 장군이 합참차장으로 갈 수가 없다. 이유인 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방 부...
![[이슈] '검찰청 폐지' 위헌 논란 빠지나…"명백한 위헌" vs "헌재가 이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706757_519216_3959.jpg&w=3840&q=75)
[이슈] '검찰청 폐지' 위헌 논란 빠지나…"명백한 위헌" vs "헌재가 이미...
반면, 2021년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헌법소원... 앞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합동참모 본부를 국방 참모 본부로, 합동참모의장 을 국방 참모의장 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은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투력 제고를 도모하여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특정군 출신들이 33명이나 배출되어 3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고, 실질적 업무자인 영관급의 공통직위도 순환보직으로 하여 3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운용에 대한 상호협조와 합의를 위해서 각종 회의를 통한 군사지휘체제를 유지하여 균형발전과 상호견제를 도모하여 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 서구 선진국들은 합동참모의장을 각 군 출신들이 고루 임명되면서, 각 군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창군 이후 현재까지 37명 중 특정군 출신들이 36명이나 배출되어, 특정군의 전임제와 같은 정형화된 관례로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여,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강만을 규정하여 전력화와 군 구조 개편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를 해소하여 국방개혁 추진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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