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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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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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들이 담보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이를 예측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경매신청사실 및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임차주택의 경매실시로 인한 임차인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특권을 인정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임대인들의 채무 상환 연체를 이유로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대인이 채무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 임차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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