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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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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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자율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하지 않은 경우 정기 위생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품 안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중국 수출 농산물 업소 등록 지원 계획에도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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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음식점 운영자에게 위험 부담이 집중된다는 점, 영업정지 등 리스크로 인해 일부 업소 가... 이들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의무가 없어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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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표준(Guó Jiā Biāo Zhǔn, 이하 GB) 인증과 상표권 등록 등 관련 절차 지원은 물론 실무형 교육... ‘매우 우수 ’를 획득. ‘ 위생 등급제’는 식약처가 식품 접객 업소 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3개 분야 64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입ᆞ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주기적으로 조사ᆞ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 근거를 마련함
외식산업진흥법안(대안)
- 2009년 2월 12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2009년 10월 22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식산업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국가 미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큰 산업임 -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임 - 외식산업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외식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내부비리 및 불법행위 등을 발견하고 이를 제보하는 경우 조직에 대한 배신자의 낙인을 찍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의 미비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요원한 상태임 - 공익제보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제보대상사실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소비자의 이익보호, 환경보전, 공정한 경쟁의 확보 등을 위하여 「형법」·「식품위생법」, 그 밖의 환경관련법 등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의함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함 - 공익제보자가 제보대상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믿고 행한 공익제보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무효로 함 -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제보자는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공익제보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피제보자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공익제보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익제보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익제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의 원인조사를 시·군·구에서 하고 있지만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시·군·구에서 식중독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원인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정보수집 차원에서 수입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수입식품의 수출국 제조업소를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식품의 위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방지 및 식품위생안전, 근로자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를 의무 배치하고자 함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식품안전정보의 확인 그리고 사전확인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국 제조업소를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이력추적관리 유효기간제도를 폐지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3년마다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도록 함 - 산업체 급식소에도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감안하여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함 -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하도록 함 -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 식품 관련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하여 이중적 규제를 완화함 - 식품업체들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인하여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 등의 회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부적합 식품을 제조공정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식품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함 - 식품 등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고시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이 식품 등에 표시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소속 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뿐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HACCP 인증)업소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함 - 식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법적 절차에 따른 인수자의 영업 승계 규정을 보완함 - 총리령에 위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영업자가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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