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8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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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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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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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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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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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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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퇴직한 후 3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여 수사ᆞ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14
2206666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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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8
212216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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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외 126인2012-07-24
1904347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실 근무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통령실 퇴직 후 1년간 검사 임용을 제한함 - 편법 파견을 근절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3인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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