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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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배출권 시장에서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며, 배출량 감소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벌칙 도입,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강화, 주무관청의 배출권 거래소 검사·감독 권한 부여,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근거 마련, 검증기관·협회 관리 강화,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 제한, 과징금 금액 상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원칙은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을 명기하고 있어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배출권거래제의 대상도 직접배출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간접배출을 배출권 할당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복규제에 따른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정의를 직접배출로 한정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는 제3의 검증기관이 항상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주무관청은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하도록 하되 할당대상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는 주무관청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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