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8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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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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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등의 사전 예방 대책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함 -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활동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박혜자의원 등 12인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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