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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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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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전자기기에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전자 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파법의 목적에 전파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동사용의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는 한편,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전자기기에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전자 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파법의 목적에 전파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동사용의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는 한편,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가 영유아의 뇌종양 위험을 높이는 개연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전자파의 발암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함 - 현행법은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보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전자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 이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장소를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당 장소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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