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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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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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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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불심검문 규정과 형 감면 규정, 벌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범죄피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이 중요함 -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인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간 교류 및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관광객 및 재외국민의 실종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해외 경찰기관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관계가 필요함 - 수사 및 형사소추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작용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 관련 개별 작용법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시성 있는 실질적인 경찰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국제협력 및 대테러작전수행 관련 규정을 직무의 범위에 추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대테러 작전 역시 국가경찰작용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법문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국가경찰의 임무”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경찰이 추진하는 부패ᆞ비리 근절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행정에 관한 합의제 심의ᆞ의결 기관인 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함 -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명시하고 이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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