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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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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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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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자동차튜닝산업법안
-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자동차튜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사업자가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둠 -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ᆞ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후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하여 이전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개정안은 중고자동차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하거나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매매알선수수료 또는 등록대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하도록 의무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거래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성능점검항목이 복잡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워 매수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 중고자동차 매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중고자동차 매매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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