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8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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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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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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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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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460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상 외모ᆞ언어ᆞ문화 차이로 국내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이 결정되고,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하고 있음 - 외국인 학교가 부정입학 등에 연루될 경우 직접적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1-08
1906616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이 나뉘는 한편,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하고 있음 - 이에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위해 국내 체류할 경우 및 귀화자의 자녀가운데 일반 초ᆞ중ᆞ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김세연의원 등 10인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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