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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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의대교수는 133명 증원 왜? [강 기자...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 전국 유· 초·중등 학교 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 ...
과학기술 인재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인재 성장 ‘두뇌 고속도로’ 연...
초·중등 학생의 수학 및 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 개선 검토도 추진합니다. 또 과기원 부설 영재 학교 를 2개 신설하고 3개 전환하는 등 확장하고 학·석·박사 연계형 패스트트랙도 늘립니다. 이공계...
과학기술인 성장 '두뇌 고속도로' 만든다…5개년 계획 수립
초·중등 학생의 수학 및 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 개선 검토도 추진한다. 또 과기원 부설 영재 학교 를 2개 신설하고 3개 전환하는 등 확장하고 학·석·박사 연계형 패스트트랙도 늘린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상 외모ᆞ언어ᆞ문화 차이로 국내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이 결정되고,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하고 있음 - 외국인 학교가 부정입학 등에 연루될 경우 직접적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이 나뉘는 한편,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하고 있음 - 이에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위해 국내 체류할 경우 및 귀화자의 자녀가운데 일반 초ᆞ중ᆞ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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