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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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회사가 위원회 권고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직과 함께 동반되는 보상문제에 있어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제5조4제4항을 신설하여 배임혐의 등의 소지를 배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이 될 경우 명예회복이 되고 있음 - 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법무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고 있음 - 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함 - 전과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 본 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유죄판결?해직을 받은 자가 본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는다고 하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별도 성립을 회피할 수 없음 - 재심재판 등에 의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보상 및 배상에 관한 법리에도 위배되고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으로 ROTC제적 및 30일 이상 구속ᆞ구금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배제되어 실질적 명예회복에 대한 조처가 미비함 - 이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속ᆞ구금되었던 자 중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ᆞ3운동 관련자와 ROTC제적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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