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사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이 속한 부대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부대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병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시설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 병사 수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세가 배분되지 않고 있어 부대가 위치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여건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 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기본증명서를 단독으로 갖지 못하고 주민등록표에서 내국인인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선상에 기재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 -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금융거래, 국내 취업 등의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 국외이주국민이 국내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임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재외국민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