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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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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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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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34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2인2026-02-03

2216518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

220270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8-09

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고자 함 - 특례시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 등의 경우 비록 기초자치단체이나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도시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이들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의 특례시 등에 대한 재정보전금 확보 비율을 단계적으로 57%까지 상향조정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1906802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출현하여 50만 이상의 도시보다 훨씬 인구규모가 크고 광역시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추가하여 도시 특성에 맞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및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선진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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