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8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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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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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에 빈집을 포함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ᆞ단체도 참여 가능하게 하며,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예약 취소ᆞ변경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2인2026-08-27
2219349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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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8인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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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815임기만료폐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민의 농업생산 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농로의 조성 및 확충, 개량을 추가함 - 효율적 농지의 조성과 관리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라는 법의 취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합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7인2013-09-12
1901602임기만료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고 연도별 재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사업취지와는 달리 종합적ᆞ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비롯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근태의원 등 14인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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