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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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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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7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1인2026-07-15

221295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221097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박준태의원 등 20인2025-06-20

유사 개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논문 표절 및 표절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의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국민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논문표절 검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6인2013-09-12

1917858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가 외화계좌잔액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역외탈세 및 증여세 탈루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에 외화거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고위공직자를 임명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호준의원 등 10인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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