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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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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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를 위해 국회도서관 산하 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개편하고, 국회도서관의 직무에서 해당 기록물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고, 국회의원기록물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논문 표절 및 표절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논문표절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는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제1차인사청문회는 비공개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 - 증인등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화상증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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