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5상임위 심의

도급 관계를 구성하는 사업장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8-12

2219559상임위 심의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26

2219101상임위 심의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여 원ᆞ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6-05

- 고농도 미세먼지 등 발생시 장시간 실외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8인2015-05-14

1909780임기만료폐기

-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 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명숙의원 등 19인2014-03-18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