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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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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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고 법적·제도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신설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방지정책은 성매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꾸준한 자립ᆞ자활 지원책을 통한 성판매자들의 성공적인 이직(移職)과 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여 탈 성매매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자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신설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됨 -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날로 다변화되고 있는 성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성매매를 성매수로 전환하여 정의함으로써 성매수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매수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처벌에서 제외함 - 성매수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정의함 - 성매수 알선 등 범죄는 성매수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모집 또는 성매수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수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함 - 성매수 대상자를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들을 현행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여 수사기관·법원 또는 소송관계인은 성매수 대상자의 나이·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또는 심리·재판 과정에서 성매수 대상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함 -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함 - 수사기관은 성매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본인이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을 성매수 대상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실을 해당 외국인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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