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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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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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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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며, 다수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및 알선자,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 -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청소년과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매수 행위는 인신매매와 더불어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범죄행위임 - 성매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국가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립·자활를 지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시설중심의 관점임 - 보다 확대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됨 - 성산업축소와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함 - 성매매 대신 성매수 및 성매수 대상자로 명칭을 분리·정의하여 성매수 대상인 여성을 피해자로 정립하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함 -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자립·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설치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자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수사개시 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는 무효임을 고지하고 상담소등과 연계하여 상담원의 동석하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은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 - 채팅과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은 제공서비스 창에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이 범죄라는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외국인 또한 성별 구분 없이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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