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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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명근 화성시장, 지방자치 대상 2연패… 100만 특례시 행정혁신 성과
자치 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 6월 2일 제정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일부 행정사무 특례 등을 담고...
이장섭 시장, 李 대통령에 '청주특례시·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건의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현행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심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 행정권한과 조직특례 강화, 2027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 지방자치법 ' 개정도 건의했다....
산사태·지진·산불·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송미령 장관(오른쪽 첫번째) 이 상 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자연 재해 피해자들 정부 상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는 도시의 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21세기 ‘도시의 시대’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고, 지역분산형 전원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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