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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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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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교 집회 소음에 점령당한 '서울의 관문' 서울역광장
서울역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 문화재 청이 소유한 부지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집회 소음은 평균값인 ‘등가소음도’와 측정 당시 최고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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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을 추진하면 ‘ 문화재 보호’라는 벽에 가로막히기 일쑤다. 최근 논란이 된... “개인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보완·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반복되는 집회 소음 피해를 줄이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 및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시설에 추가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집회 및 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 조정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 및 통행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장기간의 집회신고를 규제하고 현행 집회의 금지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의 일부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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