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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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평생교육법 통과됐지만…"예산 없으면 차별은 그대로"
이에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와 장애인 야학 학생들은 21일 기획예산처 산하 공공기관 인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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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뉴스브리핑] 우리은행 'LCK 결승전' 초대권 뿌린다
아울러 기존 시행지침으로만 운영 되던 마을기업 제도가 이달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 과 금융 기관의 연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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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앞서 국회는 2026년 3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하고 후임 인사에 부당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 인증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납품?계약 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산시설 지정 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대행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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