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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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달석산 4년 추적보도②】 경북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울진군은...
郡은 산림 토석 채취 및 골재 선별 ·파쇄· 세척 과정을 '광업'이라며 공장 허가도 개발행위허가도 하지않고... 행정법 전문가들은 감사기관이 위법 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면 통상 시정명령이나 후속...
![[위클리오늘] 울진군, 삼달석산 폐석분토사 폐기물 인정 뒤 재사용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767681_936469_323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울진군, 삼달석산 폐석분토사 폐기물 인정 뒤 재사용 논란...
토석 채취 허가를 근거로 골재 선별 ·파쇄· 세척 기, 샌드밀·세륜시설·관리동까지 설치해 건설용 쇄 골재 와...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단순 매립이나 성토 형태의 재사용은 '적정 처리'로 인정되지 않는...
![[기획] 경북 울진군, 상수원 상류 삼달석산 '광업' 해석으로 규제 회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753204_917361_1743_v150.jpg&w=3840&q=75)
[기획] 경북 울진군, 상수원 상류 삼달석산 '광업' 해석으로 규제 회피...
무지 또는 자의적 적용이 빚은 구조적 행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상수원 상류에서 장기간 운영돼 온 골재 채취 · 선별 ·파쇄· 세척 시설에 대해 울진군이 '광업'이라는 분류를 앞세워 각종 규제와 관리 책임을 회피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 시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위하여는 선행적 필수로써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또는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지정이라는 2가지 중 하나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상기 2가지 행정절차는 각각이 부속되는 절차 및 지정ᆞ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해역별로 “지정단계에서의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의 차이”,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건 및 관리의 차이”, “골재공급계획량의 배분에 따른 갈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정도의 차이”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골재채취업이란 용어를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골재사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 -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및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골재의 품질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한 협의 시기를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골재 채취 허가 시로 변경하고자 함 -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골재 선별?세척장 등 사업부지 보유 및 복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고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등록업체 1,476개사 중 약 50%인 782개사가 골재선별ᆞ파쇄업 및 바다골재 선별ᆞ세척업임 - 진입이 용이하여 난립 중에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골재 선별ᆞ세척ᆞ파쇄 등의 신고 시 일정면적의 사업부지 확보와 사업장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지난 2015.1.6.일자로 개정ᆞ시행되고 있음 - 관련된 부칙 적용례에 따르면 이미 진입한 업체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기존 업체의 난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백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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