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도 실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용이 국회로 제출되지 않고 있음 -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평가자료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법률안 등의 심사체계는 각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하여 체계 및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법률안 등의 심사체계상 사실상 중복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등의 심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전문적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다분함 -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등의 심사에 있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권한 및 각각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의 과다를 지양함과 동시에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