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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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구매 후 건축허가 받으려면? [남성원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fine.co.kr%252Fnews%252Fphoto%252F202111%252F11905_29902_3616.jpg&w=3840&q=75)
맹지 구매 후 건축허가 받으려면? [남성원 변호사 칼럼]
민법 제291조 제2항 등에 따라 A씨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2006년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소송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 통행권자가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 통행지 분쟁땐 법원이 보상가액 결정을”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 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현황도로 '보상 분쟁시 법원선임 감정인이 보상액 결정
=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 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을때 법원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민법 개정안'울...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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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비용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건물번호 부여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에 드는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에 드는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이 소정의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함 -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신고 제한과 가설건축물의 원칙 허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함 - 건축협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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