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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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 기업 '에 성패 달려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 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돌봄·주거·지방소멸 대응 등... 기존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개별법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판 다시 짠다…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
마련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 서비스 위탁 때 우선 고려 사회적기업 과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그동안...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 이나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조정기구를 통해 각...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13년 만의 ‘결실’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조직 형태별로 소관부처와 근거 법률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국유·공유재산 사용·대부 특례, 교육·훈련과 성장 지원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목표를 의무 설정하고,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함 -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음 - 구매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음 -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이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이 미약함 - 공공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기관의 구매 총액 대비 8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소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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