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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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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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는 대기업에게 집중된 부당한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편법적으로 축적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임 - 현행 법 규정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함으로 인해 동 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무관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세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대상 법인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는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적용대상이 됨으로써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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