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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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에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함 -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의 목표가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의 틀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 새로운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인구유입 제한을 통한 과밀억제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배치,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실정임 -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상실된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귀결되어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 많은 지역 문제를 야기함 -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대ᆞ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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