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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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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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과 산업경쟁력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주제발표 ▲2025년 11월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더세종]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상임위 '세종 이전' 개정안 발의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부 부처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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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ᆞ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시ᆞ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함 -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ᆞ도 발전계획의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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