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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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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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구자열 원주시장은 정치권과 소통을 늘리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을 이끄는 중부내륙 도시의... 그간 국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 특별법 ) 개정 과정에서...
박완수-김경수 도청서 첫 만남…미래현안 '원팀' 공조 모색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 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설득했다. 전력 인프라 재편 논의와 관련한... 박 지사는 영호남이 공동 미래 먹거리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노잼 오명 깼다" 2026 세종한글축제 성료
시민 대표로 무대에 오른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윤보람 청년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발전 을 이뤄내기 위한 24년의 기다림에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됐다"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ᆞ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시ᆞ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함 -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ᆞ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함 -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 -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ᆞ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ᆞ도 발전계획의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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