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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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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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hankooki.com2026-08-28중립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

특히 한국의 관련 법 체계는 수십 년 동안 요지부동의 규제라는 틀 속에서 시장을 옥죄고 있다. 일각에서... 2007년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이, 2008년에는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이 제정돼...

khan.co.kr2026-08-07중립

이런 수작은 지역에서 나오는데···‘공영 방송 MBC’에 16개 지역 MBC는...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포함한 기존 시청각 미디어 는 방송 법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으로 규율하는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는 그 자체로도 한계가 있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digitaltoday.co.kr2026-08-07중립

방미통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정부안 논의 본격화…보도채널·크리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은 방송 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 등에 나뉜 미디어 규율체계를 재편하는 통합 미디어 법안이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뿐 아니라 OTT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952원안가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위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11-30

1915325대안반영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홍일표의원 등 10인2015-05-28

1910478원안가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PTV 콘텐츠사업 진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변경허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유사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1906774수정가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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