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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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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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875공포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3-18

2105711대안반영폐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조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 등 11인2020-11-25

1910491원안가결

-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최대 6년으로 확대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1906772수정가결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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