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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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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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386대안반영폐기

- 새로운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됨에 따라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0인2015-06-01

1910486원안가결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1814123임기만료폐기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13-09-10

1906776대안반영폐기

최민희의원 등 10인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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