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 장애인성년후견제도 도입 토대 마련
이날 통과된 법안 중 ‘민법’ 개정안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말산업 육성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3년으로 조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군사위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사위성의 개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함 - 군사위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두게 함 -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위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군사위성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관리하게 하고, 구매 또는 절충교역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 -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을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사 예정일부터 12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위성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반위성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 또는 사람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진흥을 위한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ᆞ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물체 등이 지구에 추락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위성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위성의 잔해물 등 우주물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우주위험의 예방과 대비를 위하여 우주위험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ᆞ운영을 위하여 우주위험 예보ᆞ경보 발령체계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ᆞ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위임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