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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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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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립 20주년 맞은 (사)한국 비파괴검사 협회 비파괴검사 업 등록 심사·체계...
협회 핵심사업 및 정책 성과 정부와 협회의 역할 개요를 보면 비파괴검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 를 위해 정부(과기부)는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책·제도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은 현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가능
건설 기술 진흥 법 개정안을 내놨다.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 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건설안전 강화 법안 이달에도 잇단 발의
건설 기술 진흥 법 개정안을 내놨다.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 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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