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695수정가결

-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 위치정보사업자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0인2013-04-26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13-09-10

1906772수정가결

최민희의원 등 10인2013-09-10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