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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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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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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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054공포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 취소사유 및 방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8-21

2115150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가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임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2-04-07

211480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임 - 이에 법률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고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박완수의원 등 11인2022-02-22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13-09-10

1906768수정가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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