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대부업 시장 건강한 생태계로 바꾸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fn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4041422345501706dd55077bc221924813991.jpg%2526nmt%253D18&w=3840&q=75)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대부업 시장 건강한 생태계로 바꾸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66%의 금리상한을 설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등록 대부업 시대가 열렸다.... 발행, 자산유동화 등으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금융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시급한...
의무보유부터 정보공개까지…ABS법 개정안 시행, 달라진 유동화 시장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다 많은... 금융당국은 자산 보유자 요건 완화의 하나로 이들에 대한 신용도 규제를 폐지했다. 대신 외부 감사를 받는...
PF부터 카드대금 유동화 까지…'면제 남발' ABS법 개정 초읽기
금융당국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적용될 위험 보유 의무와 관련해 규제 제외... 등록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면서 3천곳 수준이었던 대상 기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함 -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등록 제도를 개선함 -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 및 선관주의 의무 부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형태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 -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 도입 등을 신설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부문이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서민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하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하게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하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