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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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장애인 뉴스] 토스뱅크, 전자점자 서비스 4개월 만에 여신·수신·카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856_120030_4854.jpg&w=3840&q=75)
[ 장애인 뉴스] 토스뱅크, 전자점자 서비스 4개월 만에 여신·수신·카드 ...
장애인 식개선교육은 「 장애인복지법 」 제2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교육에서는 ▲ 장애인 고객의 항공서비스 이용 경험 ▲ 장애인 고객 응대 원칙 ▲ 전동휠체어 취급 및 관리...
재난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불평등은 사회가 만든다
정전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전동휠체어 , 산소발생기, 흡인기, 욕창방지 매트리스, 의사소통기기의 작동... 우리나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난안전위원회, 모의훈련, 대피소 평가, 사후조사에 장애인 당사자의...
![[ 장애인 뉴스] 장애인 개발원, 폭우·태풍 대비 '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806_117224_1358.jpg&w=3840&q=75)
[ 장애인 뉴스] 장애인 개발원, 폭우·태풍 대비 '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빗물로 배터리나 조이스틱이 침수돼 작동이 멈추면 전원을 다시 켜지 말고 수동... 장애인 식개선교육은 「 장애인복지법 」 제2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이다.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임 -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하여 규정함 -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개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는데 제한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보다 각각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별법으로 분리 규정하는 것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인에게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이 장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공인력의 설치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서비스의 신청, 장애서비스의 내용 등의 결정, 장애서비스의 재사정, 서비스이용증의 발부 및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의 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두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는 근절되어야 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ᆞ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연구, 교육, 홍보, 신고체계의 구축,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함 -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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