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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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11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4-17

2022076철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록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이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록물이 법적 근거 없이 생산 및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19-08-23

유사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임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함 -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 소속으로 개편함 -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 등 11인2013-09-10

1906762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국가기록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 등 11인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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