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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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한찬식 대통령 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 실 민정수석비서관
국가기록원 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고발로 노 전 대통령 과 참여정부 비서관·행정관 등 모두 11명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에 전산시스템이 관련된...
윤건영 “3기 진화위 출범 때 놓치면 자료이관 비용만 수십억”
노무현 대통령 의견에 따라 1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 법안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다. 당시... 관리에 관한 법률 ‘폐지기관의 기록물 관리 ’ 규정에 따라 모든 자료를 국가기록원 에 이관해야 한다. 청산...
에너지까지 맡는 환노위, '공룡 상임위' 된다
마지막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인 29일 오후 마무리할... 관련 기록물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기존 국가기록원 이 국가 전체 공공기록을 관리 하고 있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 수집ᆞ보존 의무 및 임의 삭제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임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와 관리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직원들에게도 대통령기록물 및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국가기록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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