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주주 가 주인은 아니다”…중복 상장 SKIET 다시 품은 SK이노의 메시지...
사업이 잘 되고 말고는 여러 요인이 결정하지만, 어려울 때의 생사는 지배 구조가 결정한다. ☞ 이번... 개정된 상법 은 이사에게 회사 뿐 아니라 주주 에게도 충실할 의무를 지운다. 그런데 중복 상장 구조에서는...
행동주의 펀드 FCP, 돌연 에스원 지분 인수 제안...'양수겸장' 노림수
FCP는 에스원 지분 2%가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지난 6월 에스원 이사회에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 구조... 과거에는 회사 를 인수해 가치를 높인 뒤 매각했다면, 이번에는 상장 사의 주요 주주 가 돼 시장과 이사회를...
20주당 1주 준다해도 '냉담'…휴온스 합병 꺾은 개미와 규제의 힘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이사에게 전체 주주 의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한 개정 상법 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모 회사 주주 들의 손실을 무시하고 합병을 강행할 경우 사법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현행법상 몇몇 제도는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좀 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함 -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회사의 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에 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자산의 무상양도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