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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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이 2012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하여 법인세ᆞ취득세ᆞ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대내외적 환경악화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기업도시의 공사 진척률이 부진하여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개발구역 내에 2012년 말까지 신설ᆞ창업하는 기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내에 2012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및 2014년 말까지 입주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음 - 사업시행자의 경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업성 악화를 유발하여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ᆞ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사업에 한하여 입주기업(신설 및 창업, 이전기업을 포함)을 상기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기업도시 내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금 감면기간 산정은 별도의 조건 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산정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허용함 - 조세감면 일몰시한 도입과 사업장 이전기업을 제외한 창업 및 신설기업으로 감면대상 제한, 조세감면 조건 입주 시기 일몰기한 도입 등 잦은 정책변경을 추진해왔음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법인세 감면 등의 대상을 사업장 이전기업도 포함하고, 기업도시개발 지연과 사업촉진 등을 감안해 조세감면 시한을 3년 연장한 2015년 말까지로 개정함 -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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