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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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 식품 부 그린바이오 산업 팀 정성문 사무관
식품산업진흥 심의회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최종적으로는 7명만 대한민국 식품명인 으로 지정 됐다. 단순... 실제로 명인 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거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지정 이 취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식품명인 제도의...
![[국세 유권해석] 온라인서 '전통주 판매대행' 가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109194721710919472_hjyun.jpg&w=3840&q=75)
[국세 유권해석] 온라인서 '전통주 판매대행' 가능할까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 식품명인 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식품명인 허위광고 꼼짝마”…aT, 제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만든다
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 부장관이 식품 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해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지정 하는 제도다. 지난 1994년부터 2022년 4월까지 94명이 식품명인 으로 지정 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년 8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이민, 외국국적취득 등의 경우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지정 해제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식품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고유의 문화 유산임 - 전통식품산업 육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농어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식품산업에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전통식품협회의 역량강화와 자립화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명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근거 규정이 없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명인의 품위 및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수산식품산업 진흥정책 분야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한 점 등이 있음 -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식품을 계승·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식품명인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신뢰를 손상시킨 사례가 발생함 -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상황임 - 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명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그 밖에 식품명인으로서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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