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관광특구 평가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관광특구 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숙박업 등급 결정과 등급 결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급의 게시를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내 관광숙박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확한 관광숙박업의 등급 정보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호텔선택권 폭을 넓히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등급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 관광사업자는 호텔등급 표지 등 관광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