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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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벌점도 중처법도 '실질 이행'이 좌우··· 건설 사 대응전략은?
조희태 변호사는 부실벌점 처분에 대응할 때 시행령상 벌점기준에 해당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 진... 김해현 전문위원은 현장 실무 대응으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안전 관리 계획 작성·승인·이행...
![충남도, 서산 석유화학 산업 고용 안심망 구축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2%252F25%252Fkuk20260225000361.jpg&w=3840&q=75)
충남도, 서산 석유화학 산업 고용 안심망 구축 [힘쎈충남 브리핑]
중점 점검 내용은 △ 구조물 및 시설물의 침하, 균열, 붕괴, 변형, 파손, 배수상태 등 결함 여부 △ 건설 현장의 가설 시설물 및 전기·가스 시설의 안전성 여부 △위험구역에 대한 방호책·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여부...
경상북도교육청, 건설 현장 안전 관리 비 표준 적용 기준 마련
안전 관리 비는 건설 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대책 ▲안전 관리 계획 작성·검토 및 정기 안전점검 ▲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확인 ▲발파·굴착 등 공사로 인한 인접 건축물 피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기준, 시방서 등 건설기준은 공사관계자가 설계 및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ᆞ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임 - 우리나라의 경우 50개의 설계 및 시공기준이 20여개의 학회ᆞ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평균 6년마다 개별적ᆞ산발적으로 정비되고 있어 기준간 중복ᆞ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분량이 방대하여 건설기술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선진외국과 같이 상설 전담기관을 통한 종합적ᆞ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청이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요분석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마련함 - 설계 등 용역 업무에 관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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