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67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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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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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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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직접 청구를 하여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재하는 것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 때문임 -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통해 무죄재판서를 게재하던 것을 대법원과 법무부의 행정 협조를 통해 검찰이 직접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를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인태의원 등 13인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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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1인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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