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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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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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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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합리한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ᆞ시ᆞ군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자치구ᆞ시ᆞ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되는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유사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사무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모든 후보자가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있고 각종 언론에 이를 공표하고 있는 실정임 - 동 조항은 모든 후보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조항임 -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조항을 고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폭 넓게 허용하여 많은 후보자가 참가함 - 이로 인해 토론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짐 -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또는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의도적으로 상대후보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원 등으로 위장 등록한 후 불법 사실이 포착되면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 상대후보를 선거범죄자로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운동 시 소속이 다른 정당의 당직자와의 친분이나 혈연 등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지지를 표방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주는 행위가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함 - 소속이 다른 정당의 당직자와의 친분·혈연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지를 표방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함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대상자에서 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제외하도록 함 -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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