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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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합동성보다 전문 성 확보가 관건
그러면서 "각 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 국방대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을 활용해 계급별로 합동성을 높이는 편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어느 군으로 보낼 것인가 전문 교육 못지않게 복잡한 문제는 통합 선발 뒤 군별...
'한국형 탈피오트' 국방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2027년 개교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 부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 국방 첨단과학기술학교 설치법 ' 시행령 제정안을... 우리 군은 국방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운영 기관으로 국방대학교 를 지정했으며, 전문인력 양성 고도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4천876명 우선 증원···전공의 겸직 허용
정부는 1분기에 국가공무원 6천176명을 늘리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백신 승인 전문인력 26명을 한시 반영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번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ᆞ해군ᆞ공군 영관급 장교의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유사ᆞ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와 통합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합동참모대학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등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은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신분을 보장함에 있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교수 등을 군인ᆞ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 보수ᆞ연수ᆞ신분보장ᆞ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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