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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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를 차에 태우면 더 안전한 이유?
2000명의 운전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4%는 개를 태우고 운전하는 ... 또한 앞 좌석에 반려 동물을 안고 탑승하거나 운전 석에 동승하는 등 행위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에...
창밖 고개‘불쑥’… 도로 안전 위협하는 반려견 탑승차량
반려 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이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태운... 이런 상황은 반려 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다. 인터넷 상으로도 애완동물 이 차창 밖으로...
![[열린광장]반려 동물 안고 운전하는 것 삼가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열린광장]반려 동물 안고 운전하는 것 삼가야
현재 반려 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도로 위에서 동물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설마 단속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 을 한다. 도로교통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와 미신고 차량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 및 그 자동차에 동승한 인솔 보호자에 대하여 탑승한 모든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 시청 등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운전면허취득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중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동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도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운전 중 운전자의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운행 중 시청행위를 금지하며, 자동차 등의 앞좌석 전면에 설치하는 화상표시용 장치에 대하여는 운행 중 영상송출이나 재생기능이 제한되는 조치를 취해 운전 중 DMB 시청에 따른 사고 예방과 이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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