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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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해시,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선정 도전…연내 발표 주목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정책이다. 수도권 을 제외한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와 인구 50만 지방 대도시...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 산업 단지, 대구 경북대학교·삼성 창조경제 캠퍼스,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 대전 역세권...
![[창간 35주년] 새 비상을 꿈꾸다… 1기 신도시 30년 변천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63730653_2505910_3050.png&w=3840&q=75)
[창간 35주년] 새 비상을 꿈꾸다… 1기 신도시 30년 변천사
준공 30년을 넘기면서 노후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한 정비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와 정자동, 서현·야탑 상권을 연결하는 첨단 산업 벨트는 성남 경제의 핵심 축으...
![[인터뷰] 유정복 "인천의 비전이 곧 대한민국의 표준...초일류 도시 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363725055_2496556_1456.jpg&w=3840&q=75)
[인터뷰] 유정복 "인천의 비전이 곧 대한민국의 표준...초일류 도시 완...
제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지속 요구해 인천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 이다. 유 후보는 특히 바이오 클러스터 완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시ᆞ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실정임 -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상실된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귀결되어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 많은 지역 문제를 야기함 -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대ᆞ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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